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서울시 역사 기록의 전문성·신뢰성 제도 강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이 구체화되며, 서울시 역사 기록과 편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개정안은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필요한 학식과 경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행정 과정을 역사로 기록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 위촉 기준을 조례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시 시정 전반을 기록·편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위촉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사편찬위원회는 역사·행정·학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위원 위촉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편찬 결과물의 완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또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는 단순한 기록 축적을 넘어, 서울시 정책과 행정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공적 기록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 역사 기록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다.



김 의원은 “도시의 역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며 “서울시 시사편찬은 행정 기록을 넘어 시민의 공공 자산인 만큼,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역사·기록 분야 정책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해 왔다. 기록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의정 방향을 반영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서울시 문화·역사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기준이 단편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핵심 사명”이라며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이어 서울시 내 각종 위원회와 문화시설 운영 전반을 정밀하게 진단해, 행정의 투명성과 기록의 신뢰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서울의 문화적 품격을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