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통합 원칙·로드맵 제시 촉구
“한시 지원보다 자치권 보장 우선”
국세·지방세 6대 4 조정 주장도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경남-부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 8곳이다.

이날 광주·전남·대구시는 불참했다. 인천시는 행정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이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 마련’을 강조했다.

통합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와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자체 자율사업 비중이 낮은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전액 국비 부담과 국고보조금의 포괄 보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도지사들은 또 조례가 대통령령에 제한되는 현 제도가 지역 특화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을 두고 “한시적 재정 지원보다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는 이 경우 매년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