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도 개선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하고 상반기 접수과제 심의하는 등 제9차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연구 수행 업체 선정과정을 보완하고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의원연구단체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2026년 상반기 정책개발 연구용역 접수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한다.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과의 연구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회신 체계를 명문화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연구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 중복성 여부, 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활용까지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연구 수행 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