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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 소각장 소송 상고 포기…“현대화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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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원자원회수시설처럼 현대화 작업 착수할듯
‘포기 환영’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민이 만든 결과”


마포구 주민 ‘추가 소각장 반대’ 서명 제출
박강수(오른쪽)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이 지난해 3월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3일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 추진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초 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소각장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이어진 데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 과정과 타당성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시는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 설계 용량은 750t이지만 노후화로 80% 밑으로 떨어진 가동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현대화를 위한 기술진단에 들어간 강남·노원자원회수시설은 2033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화 방식이나 용량 증설 여부 등은 마포구나 주민대표 등과 논의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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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