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소득하위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26조 200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금액에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뒀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액인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이 받는다. 여기엔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동발 고유가 영향이 중산층까지 타격한다고 보고 범위를 넓혔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범위로 지급된다. 일단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에 살면 5만원 추가된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에 살면 10만원 추가된 20만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균형발전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 시군)에 살면 15만원 추가된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원, 비수도권에 살면 5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60만원을 받는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