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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공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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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대상 지역 중 5곳 추가 지정
괴산, 염원 담은 2.7만명 서명운동
진안, 자체사업 보류 뒤 공모 집중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지역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국비 등을 지원받아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 성과 도출 계획 등을 평가해 5개 군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확정되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24일부터 시범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주민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각종 축제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역 주민의 70%에 이르는 2만 7000명 서명을 목표로 잡았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괴산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 시범사업 선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주는 시범사업을 준비했으나 정부 공모 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계획을 수정했다”면서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군은 추가 공모 대응을 위해 전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중이다.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등도 추가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만 8409명이던 인구가 지난 24일 현재 5만 385명으로 증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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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