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원과 이번 추경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원짜리 사업이 150억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란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200만원을 연 1.00%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