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예산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손쉽게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첫날 심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적절성을 엄격히 따졌다. 국비 매칭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30% 이상 급증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채 발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집행부가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튿날 이어진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사 유지 관리비나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계획에 대해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까지 빚을 내어 해결하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조건 지방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전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조정이 어렵다는 관계 부처의 해명에는 관련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 편의를 위해 도민의 빚을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이 도민의 혈세와 부채로 조성되는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