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때 표류하던 장위14, 오 시장 취임후 용적률 상향(211%→270%) 돼”
연내 통합심의 앞둬... 정비사업 차질없이 진행 중 최대 리스크는 현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
“2017년 해제 신청 접수한 성북구청장도 민주당... 과거엔 해제, 지금은 ‘착착개발’ 발표, 자기모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성·정합성 검증체계... 무리한 가속보다 예측가능한 일정이 해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성북구 장위14구역에서 발표한 ‘착착개발’ 공약을 두고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름만 바꾼 선거용 포장보다 주민들의 절실한 현안인 이주비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위14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약 270%까지 상향된 지역이다. 현재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위14구역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고, 당시 이를 접수한 성북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었다”면서 “매번 해제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주도하던 세력이 이제 와 그 현장에서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속도전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시점에 장위14구역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이주 과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라며 “정 후보의 공약에는 정비사업 이주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상환 구조, 보증 특례, 금리·LTV 완화 등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장위14구역 역시 해당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으로 원활히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명칭만 바꾼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적인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며 “마구잡이식 법 개정을 통한 무리한 가속 대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