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2기 이어 3기 청소년의회 조례안까지 3년 연속 전수 검토 및 발의 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성공
현행 제도와 조화 이루도록 보완·강화…청소년의회가 꾼 꿈,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응답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지 보내준 청소년들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의원이 현실로 이루어 준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번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문 의원이 직접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정책에 보완하는 것으로 수락했다. 의안번호 2번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통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3번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인정하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미 정책에 대한 보완과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녹여내는 것으로 진행했다. 의안번호 4번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일찍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던 문제로,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보완한 바 있어 발의하지 않았다. 의안번호 5번 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회에서도 부결된 조례이나, 문 의원은 필요성을 부분 인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녹여냈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문화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6번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 의원 역시 공감하여 직접 발의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의 의견을 받아 현 전통문화재 운영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녹여냈다.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7번 서울시 청소년 명예 문화공무원 운영 조례안은 문 의원이 직접 발의하고자 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직함에 대해 우려가 있어 문화본부에서의 청소년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락하여 발의하지는 않았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8번 서울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홍제동 초등학생 유괴미수사건’으로 잔뜩 화가 난 문 의원이 직접 현행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참여 활동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 취지는 문 의원 역시 동감하나 현 정책을 추진 중인 부서에서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먼저 조치하는 것으로 수락하고 조례 상정을 철회했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체육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0번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 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가 부결한 바 있으나, 문 의원이 본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 청소년 카페인 섭취 감축 조례안’으로 직접 작성해 제정을 위해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단, 카페인 음료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리에 대한 숙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중이다. 의안번호 11번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 의원 역시 공감하여 직접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 제16조제10호를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환경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2번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이나, 문 의원은 취지에 부분 동의하여 설치 완화에 관한 건을 발의했다. 이어 서울시 집행 부서의 의견에 따라 현행 충전소 설치에 관한 안전 우려가 있어 이를 더욱 숙고하는 것으로 보완 조치함으로 수락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번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봉사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부결한 바 있으나 문 의원은 그 취지에 동의하여 발의했으며 서울시 집행 부서의 의견에 따라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홍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수락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임기 마지막 임시회까지 13개 조례를 모두 발의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소관 위원회와 서울시 집행 부서에서도 고민이 참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사랑하고 더욱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언한 청소년의회의 꿈과 희망을 절대 저버릴 수 없어 고심에 고심을 더한 결과, 완벽히 조례로 제정할 순 없어도 현행 정책에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노선을 틀어 청소년들이 원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