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지(無知)에 숟가락 얹기까지, 서울시민 기만하는 정원오의 ‘부동산 촌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재건축 공약을 비롯한 정원오 후보의 주택 정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힘 측은 정 후보의 공약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에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마무리 짓겠다”며 호기로운 선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정 후보가 서울시 부동산 현장의 실태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촌극’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과거 박원순 시정 당시 행정적 약속을 뒤집는 이른바 ‘거짓말 행정’과 희망고문으로 고의 지연됐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1대 서울시의회와 힘을 합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 현재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수년 내 마무리될 사업을 두고 마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양 호도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한 완벽한 무지이거나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

정 후보의 주택 정책을 뜯어보면 과거 ‘박원순 부동산 참사’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해 절망스럽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약이 남긴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획 단계부터 협소한 ‘벌집 구조’로 지적받았고, 높은 임대료 논란 속에 청년들의 외면을 받았다. 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회주택 사업은 더 심각하다.

주택 공급은 턱없이 미미했던 반면 사업자 부실로 청년들은 전세금마저 떼였다. 특정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세금을 퍼주기 위한 사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마곡지구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1~2인 가구를 핑계로 비좁은 원룸 인허가만 남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붕괴된 주거 사다리와 공급 부족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이라는 스노볼이 돼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 역시 혈세 낭비의 전형이었다. 과거 서울시와 SH공사는 실적을 채우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실 반지하 주택들을 마구잡이로 매입했다.

주거 환경이 너무도 참담해 결국 오 시장 취임 후 거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전시켜야만 했고, 당시 사들인 부실 주택들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 후보는 ‘임대주택 매입 비용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더라도 철저한 기준을 두고 시민이 활용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엄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세금 낭비와 부실 매입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비용 현실화’만 외치는 정 후보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세훈 후보가 누차 지적했듯,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작금의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은 과거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틀어막고 엉뚱한 부실 주택만 양산했던 민주당 시정의 뼈아픈 청구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놓고 당장 임기 내에 뚝딱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은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는 정 후보는 주거 안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민은 두 번 다시 비참한 ‘벌집 주택’과 집값 폭등, 전세금 사기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정 후보는 현실성 없는 공수표 날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뼈저린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2026년 5월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