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이 경기도 핵심 신성장 사업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방대한 불용액 발생을 규탄하며 예산 수립 단계부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AI국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운용 실태를 검증하고 구조적인 설계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심 부위원장은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03억여원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원에 그쳤고 81억원이 이월됐다.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 불가하도록 짜인 사업 기간을 지적했다. 그는 “용역 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구조라면 당해 연도 안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였던 것 아니냐”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 3단계 절차와 행정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분할 편성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초기 인프라 확보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당부했다. 그는 “AI 행정혁신 서비스 시범 운영,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1만 5390건 수집 등 초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단 없이 준공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음 연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미래성장산업국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의 방만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심 부위원장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만 불용액이 296억 4160만원 발생했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집행률은 22.6%에 불과하고 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도비 100% 불용 사업의 실태가 드러났다. 그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 “1억 5000만원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 시·군의 수요도 없고 지방비 매칭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편성한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심 부위원장은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실적 저조와 전기차 보급 강화를 당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수요 예측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지, 시·군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부위원장은 향후 도정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갖추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