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독려·위기가정 발굴
담당자 576명 시군별 채용절차

경기도가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준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 관리’인 이 제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로 확인되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현재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군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이 채용을 마쳤고, 수원시와 광명시는 17일까지, 오산시는 19일까지, 이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채용한다. 용인시와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등도 이달 안에 채용에 나서며 고양시와 성남시는 하반기에 뽑을 예정이다.

관리단원의 보수는 시군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000~1만 2000원, 월 250만원 수준)이 적용되며 4개월 동안 일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물론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