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늦장 사업비 교부 관행이 예산 불용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적기 예산 집행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그가 제출받은 불용률 상위 사업들의 도비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가 4분기에 임박해 교부된 사업일수록 최종 불용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후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농업·축산·수산 분야 사업의 경우,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면 물리적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져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에 이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던 점을 환기하며, 결산 심사를 기점으로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최종 집행 및 사업 추진 일정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재정 운영 시스템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돼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고,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된 재정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도비 교부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봉착했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며 예산 불통 문제를 조기에 해소한 바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