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술이 공공과 일상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AI산업육성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인 도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기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기반의 지원체계를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 모든 도민이 디지털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 정보화 교육센터가 한정된 예산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다뤄졌다. 노후 장비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반 도민에 비해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디지털포용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민생 정책”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센터의 노후 장비 개선과 관련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AI산업육성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조례와의 연계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