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까지 밀실 행정 차단
투명성·책임감·주민참여 높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간부회의 생중계 바람이 불고 있다. 밀실 행정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인데,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낸 영향이기도 하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부회의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는 사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흐름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개최한 ‘민생 100일 비상 조치 대책회의’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했다. 부산시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를 통해 90분간 참석자들의 발언이 실시간 노출됐다. 전 시장은 “행정의 책임감을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일 간부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를 통해 안건이 다듬어지는 과정과 토론의 맥락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성곤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간부회의 생중계 추진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 라이브’로 중계한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간부회의 생중계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도 정영두 시장이 확대간부회의, 정례조회, 주요 사업보고회 등을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이라 더욱 주목된다.

간부회의 공개는 지방정부의 각종 행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의사 결정의 막전 막후를 가감 없이 노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참석자 발언이 위축되거나 주민을 의식한 인기영합 위주의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간부회의 공개는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되는 초기 단계를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 강화, 도민 참여 확대가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