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통합의료벨트’ 일방 발표에 깊은 우려 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의 정책 추진을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시의회 신민호(순천6) 의원 등 순천지역 의원들은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율적 협의를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통합특별시가 두 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배치 계획을 담은 정책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학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미리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두 대학의 자율적 결단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협의의 기반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제시된 반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의 재편 및 활용’만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향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역할은 특정 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의 자율적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따른 정책 추진 유보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두 대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책무 이행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는 만큼, 통합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 과정과 동부권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