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지자체 전가 부당
운영비 형평성 문제 지적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맞춰 건립된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직접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유일하게 광주전남 구례군이 6년째 운영 중이고, 충남 서천군은 올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다.

20일 구례군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21년부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조성, 현재 시설에서는 27개체의 사육곰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6개체를 덴마크로 해외 입양시키는 등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시설 운영비 약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을 군이 군비로 자체 부담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재정자립도가 6.56%로 전국 최하위 수준(222위)인 데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같은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행정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일한 국가 정책으로 조성 중인 충남 서천군의 사육곰 보호시설은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어 구례군과의 차별적 지원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선 의원은 “사육곰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인 만큼 책임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구례군에 매년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동일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의 즉각적인 일원화 ▲시설 운영 주체의 국가 이관 및 직접 관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국가 책임 운영 체계가 들어설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례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