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안산 소재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찾아 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16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경기도 위탁 사업으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도 함께 위탁 운영 중이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 중에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차 의원에게 직접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생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축소나 사업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개편 요구도 이어졌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가동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 풀 부족과 배치 지연,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제때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엄격한 신원 검증 절차와 관련 직무 이해도가 필수적인 특수 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대체인력 파견 방식에서 벗어나 특화된 전문 인력 풀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상시적인 인력 확보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건의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 과제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