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美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ㅇ 핵심광물 부국이자 美 FTA 체결국인 호주*와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10.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하였다.

* 全세계 생산순위 : 1위 리튬(49%), 3위 코발트(4%)·망간(12%), 4위 희토류(8%), 5위 니켈(7%)

ㅇ 양국 장관(호주측 : 돈 패럴(Don Farrell) 통상·관광 장관)이 참석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20여개의 참여 기업들은 양국 기업 간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호주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美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호주는 미국과 FTA체결국)

ㅇ 이는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고 밝히면서,

* 전기차 1대의 광물 소요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약 5배(광물 종류*는 3배) 이상 필요
- (내연기관차) 구리, 망간 ⇢ (전기차) 구리,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ㅇ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호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 이에, 호주 돈 패럴 장관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고, 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호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Austrade, EFA가 각국의 투자·금융지원 제도와 실제 협력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