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

  ’24.10.11일(금)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24년 남은 기간 중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점검하였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1)+0.9 (2)△1.9 (3)△4.9 (4)+4.1 (5)+5.3 (6)+4.2 (7)+5.2 (8)+9.7 (9)+5.2^e

  다만, 참석자들은 9월 수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었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되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계획>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이나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