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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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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통상차관보,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면담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 전달 및 철회 요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26()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4)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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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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