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이제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서울 분석센터' 시범운영(12.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2.1.(월)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서울 분석센터(이하 서울 분석센터)」를 개소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구축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사회보장기본법」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 데이터 수집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그간, 분석센터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내에 1개소만 운영(2022.5월~) 되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은 직접 세종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 확대 및 이용자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이번 서울 분석센터 개소를 함께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검토·보완한 뒤, 추후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분석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이며, ▲인구·가구 등 인적정보, ▲소득·재산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정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정보, ▲기타 사회서비스 지원 정보 등 약 123개의 사회보장 제도 지원 현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가명 처리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서울 분석센터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용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뒤 이용 가능하다. 사용 일자 및 좌석 배정, 데이터 제공 등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안내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담당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이용 및 자료반출 승인) : 044-202-3748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용일자 및 좌석, 데이터 제공 안내 등) : 02-6360-4601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 설계 및 수립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데이터'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내부 활용 중심으로 사용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라며, "이번 서울 분석센터 개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되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데이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지역지사를 중심으로 분석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서울 분석센터의 개소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우리 원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요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개요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서울 분석센터 이용 세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