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따지지 말고 70년대 강남개발처럼 집중 투자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확대되면서 시의회에서는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다면 비용편익비가 0.1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용편익 따지지 말고 1970년대 강남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강북도 강남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 1972년,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해 1978년까지 강남에서 취·등록세, 재산세, 영업세 등 토지의 거래 및 사용에 대한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했다. 그에 더해 1975년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 금지조치’를 통해 강북에는 아파트의 신축이 금지됐고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백화점·시장·대학 등의 새로운 입지를 제한했다.

또한 기존의 지하철 계획을 변경하고 한강 교량을 연이어 개통했으며 허허벌판에 공무원 아파트를 짓고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이주시키고 강북의 명문고 15개를 이전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 했던 어마어마한 지원을 강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지 않으면 강남·북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시·구 예산분담사업은 양극화를 더 고착시키는 불합리한 사업방식이므로 예산분담사업 전반의 모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다섯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어떤 자치구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 하고 어떤 자치구는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서울시가 쓸데없이 예산을 보태주는 게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