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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 올해 대비 9.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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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7,311억 원 증가


▷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사회 조성에 집중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74,351억 원) 대비 9.9% 증가한 191,662억 원 수준이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 원 증액 조정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 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 원)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증액(+55억 원)되었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90억 원)하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 원), 지하수저류댐관리R&D(+11억 원),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 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58억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 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2,679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 원)하고 가파도 알이(RE)100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단년도 2개년 추진, 140억원)하는 한편,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정(500억 원), 국가하천정비(38억 원) 등 총 2,300억 원이 감액되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가속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우선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2025)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수송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운수사업자 대상의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펀드,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한편, 차질 없는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 ('26)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융자(신규) : ('26)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 ('26)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 ('26) 20억 원


■ 다회용기 보급 사업 : (´25) 100(´26) 157억 원, ( 57.1% )


 


②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전원(재생e)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 알이(RE)100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편성하는 한편,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소득창출-주민수용성-너지자립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 전력의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전환 및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농공단지·대학캠퍼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및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해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도 금년도 추경편성에 이어 확대 편성했다. 한편 난방·급탕의 기화를 통한 탈탄소 전환 가속을 위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히트펌프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금융지원 : (´25) 3,263('26) 6,480, ( 98.6%)


■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5) 1,564('26) 2,143, ( 37.1%)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신규): ('26) 2,171


- 커뮤니티솔라(주민참여형 ESS 설치지원) : ('26) 984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추진(신규) : ('26) 30


■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 (´25) 89('26) 372, ( 318.0%)


 500kV 전압형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 : ('26) 120억 원


■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사업(난방전기화)(신규) : (´26) 145억 원


■ 전력효율향상(사회복지시설 전기화)(신규) : (´26) 13억 원



③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맨홀추락방지 시설(20.7만개)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확대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개선도 가속화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계 및 관련 기술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에 기반하며,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신규) : (´26) 25억 원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 (´26) 1,104억 원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 (´25) 688(´26) 863억 원, ( 25.5% )


■ 하수관로 정비(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25) 150('26) 199억 원, ( 33.0% )


■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 : ('25) 1,703('26) 2,253억 원, ( 32.3% )


■ 취양수시설 개선 : ('26) 470억 원


■ 해수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신규) : ('26) 3억 원


■ 물공급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 ('25) 35('26) 70억 원, ( 100.0% )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 ('26) 44억 원




④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고, 훼손지 생태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항국가습지 복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도 확대한다. 올해 1024번째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58억 원도 신규 편성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17.8%, 37.1%가 증가한 11,168억 원, 12,686억 원으로 확대한다.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 (´26) 100억 원


■ 에너지바우처 : (´25) 4,815(´26) 4,940억 원, ( 2.6% )


■ 생태축 연결성 확보 : (´25) 196(´26) 413억 원, ( 110.7% )


■ 국토환경 녹색복원 : ('25) 34('26) 98억 원, ( 191.5% )


■ 금정산 국립공원(신규) : ('26) 58억 원


■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 (´25) 9,480(´26) 11,168억 원, ( 17.8% )


■ 하수처리장 설치(면단위 포함) : (´25) 9,255(´26) 12,686억 원, ( 37.1%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라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도 기후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2. 2026년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3. 2026년도 기후부 주요 증감사업 내역(정부안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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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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