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들이 책에 담겼다.

또한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등 총 11개 분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사례를 정리하여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도 게시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책·정보 → 고충민원자료실 → 고충민원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온 주요 사례를 모아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유사한 사안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결정례집을 통해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