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 4월 2일~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200명 모집

- 4월 18~19일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2일(목)부터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며 숙의공론조사*에 함께할 시민참여단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모집을 시작한다.

* 숙의공론조사 :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

ㅇ 시민참여단의 모집은 성인의 경우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선정 예정으로,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4월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하게 된다.

* 전화면접조사 발신번호 : 02-3775-1493~8 / 02-786-0204~7 / 02-782~4-3009 등

ㅇ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 모집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는 4.18.(토) 오송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4.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ㅇ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제도·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분임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ㅇ 또한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형사미성년자 연령 공론화를 위한 숙의지원단장)은 "촉법소년의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며,

ㅇ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