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간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의 전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등 현장 이슈에 대응하며 제도의 실질적 안착과 정책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워라밸 +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각 기업의 여건에 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에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방문의 첫 일정으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한일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의 노동시간 정책 변화와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일본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제도 적용 사례와 노사 협력 기반의 생산성 개선 노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개발 등 재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는 업무협약(MOU)을 연장하여 한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재단은 노사와 함께 현장의 해법을 설계하고 이행까지 도와주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국제협력팀 배지홍(02-602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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