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포착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매출액 감소 없이도 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요건 개선 및 신속 판단 등 대응방안 검토·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월),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는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함께 앞으로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도 요청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①앞으로 고용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5월 12일부터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 신청에 있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참고1.
②다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지난 13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고용충격 적시 포착, 일용직의 고용상황 반영 등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 중*에 있다참고2.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차정환(044-202-7032)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