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인식조사 결과, 저출생 반등 '청신호' 뚜렷
- 미혼남녀 결혼 긍정인식, 2년간 9.8%p 상승(55.9%→65.7%)
- 20대(만25~29세) 여성 결혼의향 인식, 8.7%p 상승(56.6%→65.2%)
- 미혼남녀 자녀 필요성 인식, 12.6%p 상승(50%→62.6%)
- 미혼남녀 출산의향 인식, 11.2%p 상승(29.5%→40.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를 실시(3.25~3.31)하고, 그 결과를 5월 7일 발표하였다.
□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올해 3월 조사에서는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크게 증가했는데, '24년 3월 대비 결혼 긍정인식이 9.8%p 늘어난 65.7%로 나타났고, 자녀 필요성과 출산의향도 각각 12.6%p, 11.2%p 상승했다.
□ 인식조사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
➊ (결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1차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4.3. 대비 +5.5%p).
ㅇ 특히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5.9%에서 9.8%p가 늘어난 65.7%로, 상승 추세가 더 두드러졌다.
ㅇ 또한 미혼남녀 결혼의향은 1차 조사 대비 6.4%p 증가했으며, 20대·30대 여성에서 결혼의향이 모두 1차 조사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20대: +8.6%p, 30대: +7.0%p).
➋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1.6%로 1차 조사대비 10.5%p 대폭 증가했으며,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가구는 32.6%에서 41.8%로 9.2%p나 늘어난 반면 유자녀가구는 1차 조사와 동일하였다.
ㅇ 특히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녀 필요성 '24.3 대비 +12.6%p, 출산의향 '24.3 대비 +11.2%p)
➌ (양육)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3차 조사 대비하여 영유아·초등 돌봄 만족도는 모두 감소했다(영유아 '25.3 대비 -6.5%p, 초등 '25.3 대비 -8.6%p).
ㅇ 돌봄서비스의 정책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➍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연장보육·초등돌봄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과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25.3)55.6% → ('25.8)49.8% → ('26.3)51.7%
*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 ('25.3)39.8% → ('25.8)40.1% → ('26.3)44.6%
【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
➊ (중요도)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가 가장 높았으며, 미혼·기혼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➋ (정책요구 및 대응 방향)
ㅇ 일·가정양립분야는 4차 조사와 동일하게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았으며(62.3%→60.6%), 남성(53.1%) 대비 여성(68.6%) 응답이 높아 여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ㅇ 결혼·출산·양육분야는 여전히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은 여성(45.8%) 대비 남성(56.5%) 응답이 높아 남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ㅇ 주거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3%)'가 가장 높았으며,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는 20대(46.4%)와 미혼(44.1%)의 요구도가 가장 높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고위는 금번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전략 방향 설정에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내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주거·돌봄 등 삶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식조사 주요결과 상세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