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 성장의 과실, 누구의 몫인가.. 반도체 초과이익 관련 공론의 장 열어..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에서는 세 차례의 발제와 함께 노동계·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재원 활용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발제에서는 세액공제의 한시적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연구개발·인재 양성 및 협력기업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ㅇ 토론에서는 노동자·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 사회안전망과 돌봄·공공의료 확충, 지역·산업 간 격차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사개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 권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