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돌봄, 기술혁신으로 인구 위기 극복" 저고위, APEC서 인구 위기 국가들의 '이정표' 제시
- 2026 APEC 인구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인구변화를 성장·시장·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로 전환 강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①APEC 회원 경제 간연계, ②공동연구·정책교류, ③정부·기업·학계 혁신협력 등 제안
- APEC 사무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 정책대화모멘텀 강화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4일 중국 대련(大连)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APEC Pouplation Policy Forum (2026 APEC 인구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노동력 부족, 재정 부담, 성장 둔화 등 공통의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기술 AI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계획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ㅇ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도 소개했다.
ㅇ 한국은 일생활균형,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한 결과, 9년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반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한국은 '살던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계속고용 지원 및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어느 한 회원 경제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APEC의 정책협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인구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다음의 방향을 강조했다.
ㅇ 첫째, APEC 회원 경제 간 보건·고용·인적자원·돌봄 등 인구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및 협력 강화
ㅇ 둘째, 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 관련 실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기반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 확대,
ㅇ 셋째, APEC 회원 경제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돌봄로봇, 스마트홈 등 실질적인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학계 간 혁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이번 회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2025,경주)에서 채택된「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Collaborative Framework for Demographic Changes)」의 후속조치로, 이번 포럼이 회원 경제간 공동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사무국장과의 면담>
□ 포럼에 앞서 김진오 부위원장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부위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인구변화는 단일 경제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늘 개최한 인구정책포럼과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APEC 차원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하였고,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며, APEC 역내 인구구조 변화 의제가 지속적인 협력 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APEC 회원 경제 및 관련 협의체와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이어가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역내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붙임 「2026 Population Policy Forum」부위원장 개회사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