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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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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직사회에도 일부 민간기업처럼 ‘급여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공무원노조는 3일 급여피크제 도입으로 민간기업에서는 20∼30%의 고용창출 효과와 인건비 부담 경감,고용증대 및 안정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직사회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구시와 정부,국회 등에 건의했다.

노조는 실험모델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년(60세) 3년전인 58세부터 급여피크제를 적용,급여 25%를 삭감하며 2년전 45%,1년전에는 65%를 줄여 전체 평균 45%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3만 300명(지난해 12월 기준)이 올해 적용대상이 되며,이들의 월평균 본봉을 210만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94만 5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월 28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9급 공무원 3만 6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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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