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의석 확보를 계기로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 우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마무리와 함께 내각 일괄 사퇴 후 장·차관,1∼3급 대규모 물갈이 인사 등 대규모 후속 인사설이 나돌고 있어 공직사회가 긴장하는 모습도 느껴진다.

●당정협의도 한층 강화될 듯

정부는 그동안 일부 부처의 기능 재조정은 물론 ‘하드웨어’까지 변형을 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16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점을 감안,주요 스케줄을 4·15 총선 후로 미뤘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16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를 설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자신있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 조직개편작업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협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총선 후 역점 추진 현안에 정부조직개편을 포함시킨 것도 조만간 이 문제의 공론화와 함께 개편작업의 ‘재시동’으로 받아들여진다.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현재 중앙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재설계를 위한 정밀진단작업도 벌이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의 폭과 규모,시기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탄핵정국이 끝나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처간 업무중복 재조정

정부가 검토중인 조직개편안의 초점은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외교부와 과기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고,금융감독과 식품안전 등 부처간 중복되는 업무의 재조정이다.물론 부처업무의 업그레이드를 지향한다.우선 변화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외교부는 차관을 3명 두는 복수차관제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4개의 보수 등급을 4개로 통합분류하는 방안 등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복수차관제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이질적인 업무가 모여 있는 다른 ‘통합부처’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과기부도 기초과학기술 전반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재편이 추진된다.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과기부에 기획·조정·평가권 등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하지만 과기부의 조직개편에는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카드대란’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은 카드특감을 통한 감사원의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기관 통합 등의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탄핵정국속에서도 개편작업을 계속했지만,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다.”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개편안을 빨리 확정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