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는 어디서?’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담당 조직 배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오는 6월1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직 재배치를 준비 중이지만,마땅히 배치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 행자부 인사국의 업무 가운데 중앙부처 인사와 고시·교육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공무원 노조·복무·징계 등을 맡은 복무과와 연금업무를 맡는 복지과만 남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업무가 축소된 만큼 조직 재정비를 추진 중이지만,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게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향후 공무원노조 설립을 놓고 첨예한 마찰도 예상되는 등 노조업무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공무원 노조 담당자들은 복무과와 복지과만으로 국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로,소방·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국으로 격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노조를 기획관리실장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조직혁신·행정혁신·전자정부 등을 총괄하는 ‘행정개혁본부’ 소속으로 하자는 주장 역시 한때 대두됐지만,행정개혁본부는 ‘혁신’을 컨셉트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얼마 전부터 의정관 밑에 두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정부 포상이나 상훈·국회일정 등을 담당하는 의정관이 결국 국가적인 ‘서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체계에선 그나마 ‘순리적’이란 설명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