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언대] 최금손 광진구의회의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달 19일은 광진구 40여만명의 주민들에게 가장 침통한 날이었다.

32년간 함께했던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던 기관의 이전으로 침통했다기보다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법원행정처의 시대착오적인 접근법 때문이다.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위치한 광진구 구의동은 관할지역인 송파·강동·성동 등 4개구의 가장 중심에 있다.따라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가장 손쉬운 위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행정처가 결정한 이전지는 관할 4개구 가운데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다.

구민 등 수요자의 의지와 바람에 전혀 관계없이 직원들의 입장만 고려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 및 서울시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행정처의 이들 2개 기관의 이전 결정은 광진·성동구 주민 80여만명을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이제는 법원·검찰도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번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의 송파구 이전 결정을 극단적인 부처이기주의로 규정한다.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는 광진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