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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최금손 광진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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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은 광진구 40여만명의 주민들에게 가장 침통한 날이었다.

32년간 함께했던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던 기관의 이전으로 침통했다기보다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법원행정처의 시대착오적인 접근법 때문이다.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위치한 광진구 구의동은 관할지역인 송파·강동·성동 등 4개구의 가장 중심에 있다.따라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가장 손쉬운 위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행정처가 결정한 이전지는 관할 4개구 가운데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다.

구민 등 수요자의 의지와 바람에 전혀 관계없이 직원들의 입장만 고려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 및 서울시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행정처의 이들 2개 기관의 이전 결정은 광진·성동구 주민 80여만명을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이제는 법원·검찰도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번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의 송파구 이전 결정을 극단적인 부처이기주의로 규정한다.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는 광진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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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