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12일부터 통합인사 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한다.종전에는 인사심사와 정책연구만 수행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인사집행 및 교육·소청업무를 넘겨 받는다.조창현 위원장은 10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려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면서 “앞으로 공직인사에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개념이 아닌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념을 불어넣어 일류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미 있는 인물을 그대로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과 효율적인 인사관리,외부 수혈 등을 통해 자본처럼 인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통합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공무원들이 일류가 돼야 합니다.그러려면 인적자본,즉 인사를 국가관리,국가경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해야지요.한 외국 보고서를 보면,우리 공무원의 경쟁력은 세계 35위입니다.인사가 잘못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우리 같은 전문기관이 인사정책을 맡아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해 기업처럼 깜짝 놀랄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공직사회는 과격하게 접근하면 동요합니다.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지금의 충원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현재의 시험제는 50년된 방법입니다.특정과목을 쳐 좋은 점수가 나오면 합격시키는데,일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공무원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인데,똑같은 시험으로 뽑아 배치하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요.공무원을 제대로 뽑으려면 직무분석이 먼저 돼야 합니다.특정 직위·직렬·직군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시험방법이 있어야 하지요.

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도 여건이 되면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현재 ‘개방형 직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앙부처 국장급 자리 20%를 지정해 민간에서 충원합니다.순수 민간 출신은 국민의 정부 때는 15%였는데,이제는 31%입니다.확대할 예정인데,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국장자리를 민간에 주니까 과장·계장이 승진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소극적입니다.이는 공무원의 계급제 때문이지요.고위직에 오를수록 일이 중요한데,전문성은 없으면서 승진에 관심 갖고,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만 합니다.전문성을 보완하려고 고위공무원단을 만드는 겁니다.고위공무원단에는 계급이 없고,직무등급만 있지요.승진에 대한 압력에서 해방시켜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이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이 아니라,직무등급을 올리려 할 것이고,그러면 보수도 올라갑니다.

고위공무원단에 민간도 참여하나요?

-현재도 개방형 직위제를 시행하는데,이를 확대할 겁니다.공무원만으로는 의미가 없지요.

현재 간부들은 모두 포함됩니까?

-도태되는 사람도 있어야지요.현재 1∼3급 가운데 100% 모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필기시험,인터뷰,역량 테스트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검증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연·지연 등에 기준이 흔들리는 걸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중앙인사위는 합의제 기관입니다.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지요.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개방형 직위자를 선발할 때 급여가 적어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장관보다 돈을 더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그러나 부처에서 잘 안하지요.장관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앞으로는 좀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현재 개방형직위자 가운데 장관보다 보수가 많은 사람은 12명입니다.

공무원 채용방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공직은 서비스산업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품성이 좋고 국민에게 봉사할 자세가 된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현재의 시험제도는 이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앞으로 필기시험 비율을 줄이고,면접시험 비중을 늘릴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정년 차별화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총론적으로는 맞습니다.문제는 그렇게 하면 새 인력의 충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청년실업도 고려해야 합니다.정교한 분석과 국민적 합의,경제·노동정책에 맞게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PSAT(공직적성평가)가 도입되면서 전문학원이 등장하는 등 예상과 달리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면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면 특별히 공부안해도 합격하게 할 겁니다.지금처럼 학교수업 제대로 안하고 고시반에서 공부만 해서는 안됩니다.전문학원 수강생이 특별히 유리하지 않도록 출제때 문제유형 및 난이도 조절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시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채제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공채가 없으면 엽관주의(충성도에 따른 공직 배분)로 변하게 됩니다.하지만 어떤 시험으로 할 것인지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