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를 위해 행정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규제가 1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규제의 양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사전심사제’와 ‘규제총량제’ 등을 도입했으나 신설 규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그동안 규제 정비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규개위에 따르면 지난 98년 1만 718건이던 규제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7788건으로 줄었으나,출범 1년5개월만인 이날 현재 7882건으로 116건이나 증가했다.161건의 규제가 없어졌으나 255건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이는 99년 8월의 7908건에 육박하는 수치로,정부의 규제개혁이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제담당 인력 30명이 연평균 900개의 규제를 심사하다보니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주로 건축·환경·금융분야의 규제가 2000년에 비해 1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이달 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규제 정비계획을 보고한 뒤 오는 2006년 6월까지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7788건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