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지속돼온 정부와 국회간 ‘그릇된’ 관행이 17대 국회에서 바로잡힐지 관심이다.국회에서 ‘공무원들의 대기 근절’을 적극 유도하는 데다 정부 내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일반 공무원들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간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간부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의 질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합법적인 자료요구’ 등 제도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젠 바꾸자”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 대기 중이던 공무원 20여명이 김무성 재경위원장의 ‘업무복귀’ 요청으로 회의실을 빠져 나왔다는 언론보도 후 공직 내에서 ‘불필요한 국회대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의 국회대기는 의원들의 자료요구나 기관장의 답변에 대비해 회의장 부근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16대 국회에서 한때 없애려 했지만,17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재경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의 결산보고가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위원장들이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국회 대기는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국회에선 적극 만류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공식적으로 국·실장만 참석토록 하고 있지만,윗사람이 답변을 잘하도록 과장·계장·실무자까지 총 출동한다.

행자부는 국회대기를 일버리기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고,정부 차원에선 이해찬 국무총리 지시로 ‘국회 요구 자료 온라인 제출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기 근절 움직임에 대해 재경부의 한 국장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장과 주무과장 모두 국회에서 대기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최소 인원만 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장은 “직원들이 대기하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구체적인 수치 등 세세한 질문을 자제해야 하는데 얼마나 실천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한 국장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윽박지르듯 하는 태도가 있는 한 대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서기관은 “국회에 대기하는 공무원의 80∼90%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는데,이젠 장·차관 등 간부들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협의회,제도개선 ‘총대’

공직내에서 관행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쪽은 직장협의회다.간부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입바른 소리를 꺼리지만,직협은 상대적으로 꺼릴 게 없는 데다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노동부·재경부·정통부·통일부 등 5개 직협 대표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며 “7월부터 행자부에 요구한 1000여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법을 지킨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타 상임위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국회운영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