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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평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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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해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의 내용과 방식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특히 ‘일 중심’의 조직운영을 강조하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의지를 반영해 내년부터 부처 평가결과를 각 부처 예산과 인사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은 5일 그동안 틀에 박힌 정부업무평가가 실질적으로 부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4일 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업무평가는 우선적으로 감사원의 정책평가와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총리실은 이를 반영해 평가내용과 방식을 대폭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각 부처 주요 정책과제와 기관 관리역량,국민만족도 평가에서 탈피,새로운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평가 내용에는 연초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여부 등 추상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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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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