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내 놓느냐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상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중앙 정부기관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을 거론하는 등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도 뚜렷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어 무척 신경쓰인다는 눈치다.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22일 한 인부가 서울시의회 앞 마당에서 수도이전반대 홍보차량에 부착된 홍보판을 떼내 정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따라서 정부 및 여권의 대응전략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현재의 서울시의회 기류다.
임동규 시의회의장은 수도 이전반대대책위 및 특위 해체와 관련,“3∼4일 정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위는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돼 있는 데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수도이전 작업 중지선언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수도 이전반대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발언들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 작업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28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수도 이전반대 범국민 결의대회를 문화행사로 대체키로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만 해도 임 의장은 “궐기대회 성공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비장한 결의를 내보였다. 실패할 경우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순수한 서울시민의 날 행사로 전환하고 이전반대운동 경과보고 및 인사말 정도만 할 예정이다.
수도 이전반대특위가 가두홍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했던 ‘수도 이전 결사 반대’ 홍보판도 지난 22일 모두 떼냈다. 수도 이전반대 1000만인 서명작업도 헌재 결정 직후 중단했다.
모든 것이 쾌도난마(快刀亂麻)식이다.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예산문제도 말끔하게 풀렸다.
“이제 합법적인 만큼 필요하다면 수도 이전반대 관련 예산을 당당하게 집행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이 힘을 실어줬다.
임 의장도 “예산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화답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저런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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