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법조인 1인당 국민 수가 선진국은 물론 한국(4500여명)보다 많은 6300여명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64년 이후 1991년까지 매년 500명 선에 묶여있다가 최근에야 한국과 비슷한 1000명 선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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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을 운영중인 일본 게이오대 법학대학… 로스쿨을 운영중인 일본 게이오대 법학대학원 전경. 이 대학원의 사법시험반에 소속된 약 400명의 학생들은 사법시험과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인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도쿄 이춘규특파원 taein@seoul.co.kr |
법과대학원 입학생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면 2년, 비전공자는 3년을 수료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사법시험은 2006년 초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연수를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임용된다.
합격자 수는 2010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률이 3%인데 법과대학원 졸업자의 70∼80% 정도를 합격시킨다는 구상이다.2010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2만여명 수준인 법조인 숫자가 2018년에는 5만명 규모가 된다.
●문제점 투성이로 출발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가분에 비해 법과대학원 입학 인원을 너무 많이 정했다. 교수도 부족하다. 실무경험을 겸비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교수직으로의 이동을 꺼렸기 때문이다. 결국 ‘졸속 출범’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학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다. 사립 법과대학원은 연간 학비가 150만∼200만엔(1500만∼2000만원)이며, 이는 일반 사립대의 2배 이상이다.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직장인들의 법과대학원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대학의 서열화를 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된다.
기존의 대학 법학부 교육을 그대로 둔 채 법학부와 법과대학원의 역할 분담도 애매하게 해 놓았다. 따라서 사법시험 준비기간만 늘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법시험이 경쟁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경쟁시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근본적 해결 과제로 꼽힌다.
●우려가 현실로
아사히신문이 최근 전국 68개 로스쿨 가운데 지난 9월말 2기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46곳을 조사한 결과,44개 법과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격감했다. 지원자 수가 1기의 반 이하로 줄어든 곳은 20곳이고,10분의1로 급감한 곳도 나왔다.1기 모집때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던 주오대학은 5413명에서 3350명으로,2위였던 와세다대학은 4557명에서 2264명으로 줄었다. 제도가 엉성했다는 방증이다.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한 학생과 사회인의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법과대학원 설립 취지에도 배치된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미국식 로스쿨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사회인을 겨냥해 야간 법과대학원을 개설했던 오미야 법과대학원의 경우 지난 봄에는 100명 정원에 1605명이 지원했으나 이번 2기에는 642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과대학원을 졸업해도 법률가가 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여름 나오면서 지원자가 급감한 것 같다.”며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만들자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전국 68개의 법과대학원은 지난 4월에 5676명의 신입생을 뽑았으며, 이들 중 2년제 출신이 배출되는 2006년에는 현행 사법시험과 신사법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법과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800명으로, 첫 해 합격률은 34% 선으로 추정됐다.
출범을 앞둔 한국의 로스쿨은 일본의 법과대학원이 초기 시행에서 드러낸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tae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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