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에서 혈연·지연·학연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한국사람에게 김치를 먹지 말고 살라는 것과 같다.”

미국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살펴보려고 지난 9월 워싱턴을 찾았던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당시 언론사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연줄을 배격하고, 균형잡힌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학연·지연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나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지역·특정고교 출신이 실세로 급부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TK(대구·경북)·PK(부산·경남)라는 말이 일반 명사화한지 오래됐고, 경북고·경남고·경복고·광주고·전주고 등 집권자나 그 주변의 실력자가 나온 특정학교 출신들이 정권교체와 맞물려 한껏 세를 누려왔다. 때문에 공무원도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뭉쳐왔고, 이런 현상은 고위직일수록 정도가 심했다.

●지역색 기승… 승진에 큰 영향

사회부처의 A서기관은 “공무원 조직은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신분도 엄청나게 바뀐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의 B서기관도 “부처의 경우, 장관의 출신지에 따라 부서장·국장·과장까지 영향을 받는다. 인사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기는 셈”이라면서 “장관과 같은 지역 출신을 인사부서에서 지역배려라며 알아서 요직에 앉히는 관행도 수십년 동안 지속돼 왔다.”고 인정했다.

겉보기엔 다같은 공무원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천갈래 만갈래로 헤쳐 모이고 있다.▲중·고교·대학·대학학과 ▲출신지역·고향 ▲고시·비고시 ▲출신 근무부처 ▲출신 군경력 등 굵직굵직한 구분 기준만 들이대도 10여개는 족히 된다. 그나마 1970년대 후반 고교평준화가 된 이후 명문고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이른바 특정고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은 주로 1∼3급 정도에만 해당되고,4급 이하에서는 많이 사라진 게 다행일 정도다.

하지만 지역을 연고로 한 모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런 지역색은 승진 등 인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줄서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인사 때마다 뒷말이 무성하고 루머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1급으로 승진한 사회부처의 C씨가 대표적인 경우. 고시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한 그는 청와대의 한 실력자와는 고교 동기동창, 행정부의 최고위층과는 대학 학과 동기동창이다. 업무능력만 보면 ‘승진’을 하고도 남을 만하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런 배경(?)탓에 “줄이 좋아 덕을 본 게 아니냐.”는 일부의 시샘을 감수해야 했다.

●노동·복지·농림부 호남인맥 강해

학연만 놓고 보면 ‘엘리트’들의 총집합 장소인 재정경제부의 경기고 동문이 대표적. 그러나 고교평준화 이후 세력을 크게 잃어 가고 있고, 참여정부 들어 주변을 의식해 소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대신 지역에 기반을 둔 신흥 명문고교 출신들의 공직 입문이 늘면서 새로운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는 주요 보직국장에 서울고 인맥이 있다. 국장 이상만 7명이나 되는데다,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주미 상무관을 선·후배가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 기연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광주일고 인맥이 눈에 띈다. 업무 특성상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농림부는 서울 농대 출신들이 많다. 이 세 부서는 모두 호남인맥이 강한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권 차원에서 호남인력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또 고시출신이 오기를 꺼려 다른 부처보다 ‘비고시’출신들의 파워가 센 편이다. 대전청사 철도청의 경우, 철도고·철도대 등 철도관련 학교 출신들과 호남인맥이 주류을 이루고 있다.

법조인들은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소수정예’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특정고교 중심의 모임이 많은 편이다. 한 지방 명문고 출신 법조인들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3륜’이 매월 정례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며, 각종 인사청탁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귀띔이다.

●재향경우회 회원 120여만명

경찰내 지연모임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대표적. 회원수 총 120여만 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전체 회원중 정회원(퇴직경찰관, 퇴역 전·의경) 105만명, 명예회원(현직 경찰관 및 전·의경) 15만명이다. 시·도 중심의 지부는 19개로 지방경찰청 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지회(경찰서 단위) 269개, 분회(파출소 단위) 2323개로 실로 방대한 조직이다. 사회복지·봉사활동, 회원 상부상조 및 협동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친목 성격이며, 선거철이면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김성수 강충식 유영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