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공사가 남은 예산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비쳐집니다. 또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분석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16일 200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1448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해당기관별로 통보, 개선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조치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연구용역비 부풀리기 편성 없애야”

지적사항 가운데 법령이나 지침에 위반된 행정사항 44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했다. 또 예산편성 등 제반여건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311건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525건에 대해서는 도입 및 개선 등을 건의했다.

기타 171건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소견을 붙여 참고토록 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도시관리위원회가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231건 ▲교통195건 ▲재정경제193건 ▲보건사회177건 ▲건설143건 ▲행정자치11건 ▲환경수자원110건 ▲운영35건 등이다.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감사 실시를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수)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수입중 청산금 미수납액이 과다함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율 제고방안을,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다분하므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일)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연구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하철의 무임승차에 대한 예산지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병인)에서는 의원체육대회 관련 예산 등 예산의 자의적 계상과 임의적 집행을 지적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 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사후 정산내역을 꼼꼼히 따져 사용잔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필)는 주차장 관리 현대화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한 공용주차장에 대해 감사실시와 각종 건설공사장의 상주 감리인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성하삼)는 경영기획실 감사에서 도시가스 기금운용의 개선과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의 합리적 기준마련 등을 지적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훈구)는 환경국에 자치구 청소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이면도로의 주1회 물청소 실시 등을 지적했다.

●장애인 콜택시 타교통수단 연결 쉽도록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충선)는 서울시에 문화재 지도가 없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사동 관광상품 상설판매장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예자)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타 교통수단과 연결이 쉽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건설위원회(위원장 유재운)는 염화칼슘 보관함에 관급자재임을 표시해 주민들이 함부로 사용치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