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분야 행정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2005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7개 대대의 기존 소대 단위 통합 침상이 분대 단위 침대로 바뀐다. 노후화된 관사 1950가구가 24∼32평형 국민주택 수준으로 개선되고, 독신자 숙소도 3000실가량 마련된다.
공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2004년 11월 입영자부터 기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되며, 새해 7월부터는 이공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구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병사 봉급은 3만 5800원(상병 기준)에서 4만 6600원으로 인상하는 정부 안이 마련된 상태다. 국회 국방위는 이를 6만 100원으로 더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종전 필수 2∼4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4∼6과목,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된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TV를 이용한 군 위성 TV가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방송돼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하루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돼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예비군훈련 미필자를 처벌하던 것을 3월부터는 가족 등에 의한 신고말소 경우에도 적용,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이나 일반 국민이 희귀혈액 긴급수혈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RH(-) 보유 장병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특별 관리한다.
이밖에 국가ㆍ사회 유공자를 의사상자와 순직 소방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 등까지 확대, 새해 7월부터는 이들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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