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경상 경비 1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 2870억원과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원, 선택적 복지예산 2231억원 등 6601억원이 삭감 위기에 몰렸었으나 막판에 회생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만일 국회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삭감됐다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2.6% 깎이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면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쓴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처리됐다.”고 안도감을 표시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은 동결됐다. 식대가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오른 것이 전부다. 전체 인건비는 6% 증가했지만 신규 인력 충원이 대부분이다. 기본급 동결도 민간의 명예 퇴직 칼바람 및 취업 대란에 비춰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등이 삭감되면 사실상 급여가 깎이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도 차질을 빚을 뻔했다.

성과 상여금 예산은 공직내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책정됐던 예산이다.1∼3급 고위직은 호봉승급분을 모아 성과연봉으로 배분하지만,4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 평가를 거쳐 평가상여금으로 나눠준다.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50%정도 돌아간다.5급 사무관은 60만∼70만원 받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