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우려반 기대반”
중앙인사위는 ‘우려 반(半) 기대반(半)’의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직위공모제는 잘 하면 약이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돼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열과 인간관계 중심으로 유지돼온 기존의 인사행정을 없애고 조직에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못 활용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한번에 많은 자리를 직위공모할 경우 1명이 1∼3순위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직위로 가는 등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면서 “모든 직위보다는 신설·파견직이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리 등 소수직위에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처 국장 인사는 장관이 자리에 걸맞게 정책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앉혀야 하는, 일종의 책임이자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직원들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적재적소 원칙에 맞다” 환영도
그러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연공서열로 하던 것을 실력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적재적소 원칙에 맞다.”면서 “과거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은 다소 불안해 할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보직을 받기 때문에 더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격자 선정기준은 역량과 성과평가 점수, 직무요건 근접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다면평가나 투표행위는 참고자료 내지 적은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투표행위 등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의 희망, 다면평가 결과, 직원들의 직위적격자 평가결과 등을 우선 고려하되 경력·능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최적임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내 계속 확산”
직위공모제는 인사 투명성 차원에서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이 2∼6급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직위는 모두 35개 기관 246개다.2001년 5개,2002년 13개 등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미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2003년에만 28개 기관,235개 직위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규정은 없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장급 9자리와 본부 과장급 32자리 등 41개 직위를 공모키로 했다. 복지부의 고참 서기관 A씨는 “직위공모라고 하지만 동기나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전문성이 배제되고 모양 갖추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B국장은 “기존의 인사 때도 검증단계는 무시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직위공모제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생채기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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