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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창 전국시군구의장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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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32개 기초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재창 회장(서울 강남구의장)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좀더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

그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4년을 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유급제 도입,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입법·정책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협의회장을 두번째 연임하면서 의회제도 개선에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고 기초의회의 회기일수를 80일에서 120일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변하는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가 지역간·계층간·세대간 분열과 갈등을 조정, 치유하고 국력을 한데 모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여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 이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여론광장 마련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협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을 활용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국세화 추진 방침이 지방재정 확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지를 연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치구의회의 역할 제고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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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