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를 19단계로 나눠 공산품의 품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됐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전 부·처·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 ▲직접 이해당사자 100만명 이상 ▲간접 이해당사자 500만명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중 국가부담 300억원 이상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연두 업무보고중 주요과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정부부처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며,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급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