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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수당 의견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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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묻혀 소수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내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 의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은 행정중심도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김종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수도분할’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서울시의회의 최대 현안인 ‘행정중심도시특별법’과 관련, 외부로 표출되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편에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최근 결의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 시의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 각종 성명서 발표 등 행정중심도시특별법과 관련된 반대 투쟁행위는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뜻이 마치 시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비쳐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궐기대회등 전체 의견으로 비쳐져

전체 102명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15명의 소수당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시정정책연합을 이끌고 있는 손석기 의원(열린우리당·강동구)은 “의회내의 중요 결정이 표결로 처리되면 소수당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불만을 털어 놨다.

그는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및 오는 15일로 예정된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시민궐기대회’도 지난 8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표결처리된 것으로 소수당 의원들의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정치권과 정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만큼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시의회 본연의 임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의 정승우의원(구로구)은 “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반대하기보다 서울의 모습을 새롭게 가꾸는 데 시의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 높이는 한나라당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 수위는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따른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종문 의원(중랑구)이 첫주자로 의회 1층 접견실에서 단식에 돌입한 이후 한나라당 의원 86명의 대다수가 번갈아가며 단식에 참여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김종문 의원은 “수도분할이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서울 및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정부 방침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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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